2023년도

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사업 및
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

안내서

목 차

Ⅰ. 사업개요	1

Ⅱ. 신청안내	7

Ⅲ. 사업비 산정방법	9

Ⅳ. 사업 및 사업비 관련규정	19

Ⅰ	사업 개요

▢ 개    요

○ 공 모 명 : 2023년도 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기업 모집

○ 목    적 : AI 스타트업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

○ 사업기간 : ’23. 3. ~ ‘23. 12. ※ 관리기간 : 지원기간 종료 후 5년

○ 공고기간 : ’23. 4. 7.(금) ~ 5. 8.(월)(접수 : 5. 4.(목) ~ 8.(월) 18:00)

○ 사업규모 : 총 5,625백만 원

▢ 지원대상

구분	내용
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	•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
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	•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AI 관련 스타트업 또는 컨소시엄*

* 컨소시엄은 AI 관련 스타트업을 주관으로 AI 제품·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중소·중견 기업 또는 기관 등을 참여 기업(기관)으로 하여 구성

< 신청 및 지원제외 대상 >
• 신청기업은 AI (시)제품·서비스의 제작 능력(참여인력, 인프라 등)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과제의 주요 제작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와 단순 기록 및 DB구축, 자료수집, 순수 학술연구 등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 및 선정 불가 • 정부 또는 지자체,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(보조)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, 대표자, 참여인력이 포함된 경우 • 동일‧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을 받거나 정부자금으로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, 지급(이행)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또는 대표자 •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, 성공환원금(기술료) 미납 기업 또는 대표자 •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업

※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,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,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▢ 지원과제 및 내용

구분	내용
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	• 공고일 기준 신규 AI (시)제품‧서비스* 등의 제작 및 사업화 비용 지원
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	• 공고일 기준 기존 제작 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·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증, 국내외 사업화 지원 ※ 사업기간內 광주지역을 포함한 국내외에서의 실증 또는 서비스, 플랫폼 등록, 판매 및 납품 등 시장 출시 필수 ① (기능‧서비스 개선 및 사업화) 기(旣) 제작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·서비스 등의 기능‧서비스 개선, 현장 적용 및 실증, 제품 판매 및 서비스, 양산체제 전환 등을 위한 비용 지원 ② (해외진출 및 현지화) 국가별 산업 수요조사 및 제반 환경 조사 등 해외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 지원(자체 조사, 컨설팅 등 활용) ③ (기타) 특허, 상표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※ 과제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안 시 평가를 통해 수용 여부 결정

*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응용 솔루션, 서비스, AI 융합 제품

** AI 스타트업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 또는 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며, 참여하는
기업 또는 기관은 주관기업의 AI 제품‧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수적이야 함

▢ 지원규모

○ 총 5,625백만 원 / 65개사 내외

구분	지원건수	지원총액	비고
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	55개사 내외	총 4,125백만 원	기업당 50 ~ 150백만원
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	10개사 내외	총 1,500백만 원	기업당 100 ~ 250백만원
계	65개사 내외	총 5,625백만 원

※ 기업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, 선정기업 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및 축소될 수 있음

○ 민간부담금 : 지원금의 20%를 지원기업에서 자부담하고, 자부담한 금액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※ 예시) 지원금 100백만원+기업부담금 20백만원(현물 18백만원, 현금 2백만원)

▢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

○ 선정방법

- 1차 서류평가 : 평점(최고·최저점 제외) 6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과제수의 2배수 내외 선정

- 2차 발표평가 : 과제별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라 평점(최고·최저점 제외)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※ 2차 평가 이후 최종적으로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및 과제별 예산 확정

○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과제의 적절성	• 과제 목표의 적절성 • 과제 내용(AI 제품·서비스)의 우수성 및 구체성	20
수행능력의 우수성	• 제작 및 상용화‧고도화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• 국내외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•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•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	20
사업화 가능성	• 사업화 계획(수요‧판로 개척, 투자유치)의 우수성 및 구체성 • 실증, 시범 서비스, 현장적용, 출시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•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(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) • 과제의 시의성 및 필요성, 사업성	30
정책 부합성	•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) 광주 내 본사이전, 지사 및 연구소 등 설립, 광주 내 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 실시권 부여, 지역인재(지역소재 (대)학교 졸업자, 지역 거주자) 채용,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, 3대 특화(자동차, 에너지, 헬스케어) 분야 실증장비 등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·활용 방안 등 •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자동차, 에너지, 헬스케어 관련 과제의 경우 지역 특화 산업 연계 방안	30
	계	100

※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정책부합성 → ②사업화가능성 → ③수행능력의 우수성 → ④과제의 적절성 항목 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※ 협약 포기,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선정과제의 대표자가 부적격 또는 포기 시 다음 순위를 협약 대상으로 선정함

▢ 지원조건

○ 과제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, 등급별 설정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확대·축소 등 조정이 가능함

○ 지원기업은 AI (시)제품‧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, 신규채용 계획 등 지원기간內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, 회계교육·컨설팅 등 필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

○ 수행계획서 상 광주 外 소재 기업이 광주 지역으로 기업의 본사이전, 지사, 지점, 연구소 등의 설립을 계획한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에 광주지역內 사업자등록(또는 법인등록) 및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

※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의 협의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

○ 지원기업은 민자매칭으로 지원금의 20%를 자부담해야 하고, 자부담 금액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(지원기간內 전액소진 필수)해야 함

※ 예) 지원금 100백만원+기업부담금 20백만원(현물 18백만, 현금 2백만원)

○ 본 사업은 비R&D 사업으로 간접비 편성이 불가하며, 장비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데이터센터 지원 서비스 및 장비를 우선 활용해야 함

※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구축된 장비와 PC 등 범용 장비는 구입이 불가하며, 그 밖에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는 사업단 장비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도입 여부를 결정(도입심의 등)하여 구입 가능

○ 지원기업은 과제목표 점검과 실적‧성과 달성과 증빙에 대한 사업단의 자료 요청시 기간內 제출해야 하며, 상용화 참여기업은 해당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지역내 실증서비스 추진

※ 기간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

○ 지원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

※ ‘사업안내서’의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참고

○ 지원기업은 AI (시)제품‧서비스 제작지원 및 상용화 과제에 대한 품질 테스트(QA : Quality Assurance) 및 컨설팅, 시험성적서 발행(필요시) 등을 전문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

※ AI 제품‧서비스의 테스트 및 품질향상 컨설팅, Source data(원시데이터) 품질 적합성 검토, Data set과 AI 활용 품질 정확성과 유효성 검토‧컨설팅‧시험성적서 발행 등 진행으로 AI (시)제품‧서비스의 품질확보 추진

※ SW 및 AI 관련 테스트 및 컨설팅 관련 전문 기업‧기관을 활용하고 테스트‧컨설팅 결과서, 시험성적서 등을 최종평가시에 제출

○ 지원금 신청시에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(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 전체이며, 보험기간은 협약기준일로부터 협약종료일+150일 이상)

○ 선정된 기업은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행, 달성하여야 하며 수행하지 않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(개인정보보호 관련)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·고시, 지침, 가이드·자율점검 등 제반 의무를 준거해야 하며, 법·규정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이 있음 (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)

※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‘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’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신청시 제출

▢ 지원금 지급

○ 지급방법 : 협약 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
- 1차 지원금 : 수행계획서 수정·보완 및 협약체결, 사업자등록* 완료, 청구서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의 60% 지급

* 수행계획서 상 광주 外 소재 기업이 광주 지역으로 기업의 본사 이전, 지사·지점·연구소 등의 설립을 계획한 경우

※ 지원금 신청시에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(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 전체이며, 보험기간은 협약기준일로부터 협약종료일+150일 이상)

- 2차 지원금 : 중간평가 통과 후, 청구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40% 지급

※ 사업비 계좌 관리 : 지원금은 별도의 신규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,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, 원금이 보장되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

▢ 추진일정 ※ 일정 및 절차는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모집		• 사업공고		‘23. 4. 7.
		• 신청서 접수		‘23. 5. 4. ～ 5. 8. 18:00
		□
선정		• 서류 및 발표평가		’23. 5. ~ 6.
		•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		’23. 6.
		□
수행		• 수행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		’23. 6. ~ 7.
		• 1차 사업비 지급 (60%)		’23. 7. ~
		• 중간평가 및 2차 사업비 지급 (40%)		’23. 8. ~ 9.
		•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, 결과 평가위원회		’23. 11. ~ 12.
		□
정산		• 정산확정 및 사업비 잔액 반납		’23. 12. ~
		□
관리		• 성과(사업화 실적, 고용, 매출) 관리 등		’23. 12.

Ⅱ	신청안내

▢ 신청방법

○ 신청서 작성

-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(www.aica-gj.kr)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

- 과제신청은 제작지원과 상용화 지원 모두 가능하나 동일 분야에 여러 과제의 신청은 불가(중복신청 불가)하고, 제작지원과 상용화 지원은 신규 과제 해당 여부 등의 차이가 있어 동일 과제를 신청하는 것 불가함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5. 4.(목) ∼ 2023. 5. 8.(월) 18:00 (시간엄수)

- 접 수 처

구분	접수처		비고
	접수 이메일	파일명
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	gkge5724@hanmail.net	[시제품] 수행계획서_기업명
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	oliveangel@hanmail.net	[상용화] 수행계획서_기업명

○ 제출서류

구분	서 류 명	서식	비고
1	(필수) 수행계획서	양식 1호	※ 과제명, 제출일자, 예산 기입필수
2	(필수) 참여의사 확인서	양식 2호
3	(필수) 보안서약서	양식 3호	※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
4	(필수) 청렴이행각서	양식 4호
5	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이용동의서	양식 5호	※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
6	(필수)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	양식 6호
7	(필수) 필수사항 체크리스트	양식 7호
8	(필수)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	양식 8호
9	(필수) 평가위원 추첨표	양식10호
10	(필수) 사업자등록증	-
11	(필수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-	※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
12	(필수) 재무제표	-	※ 최근 3개년도(2019, 2020, 2021)
13	(해당시) 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계획	양식 9호	※ 활용시 작성·제출
14	(해당시) 법인등기부등본	-	※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
15	(해당시) 회계감사보고서	-	※ 최근 3개년(2019, 2020, 2021)

※ 구분(1~14)별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전체 제출서류에 대한 PDF 합본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
※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하며, 접수시 제출서류 외에 협약시에 필요한 서류는 선정 후 별도 요청

▢ 유의사항

○ 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사업의 신청 과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화가 되지 않은 신규 과제이어야 하며, AI (시)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과제는 공고일 기준으로 기(旣) 제작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·서비스이여야 함

○ 신청 과제는 타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응모 및 선정이 불가능함

○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

○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,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, 민‧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○ 신청 과제가 음란, 폭력물,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,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

○ 과제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○ 지원금의 부당사용,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본 지원 사업의 과제 결과물은『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』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

○ 공고 및 사업안내서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▢ 문의처

구분	연락처	담당
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	062-610-3941	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
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	062-610-3946

Ⅲ	사업비 산정방법

▢ 개요

○ 사업비는 해당사업별 예산범위을 고려하여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액내에서 산정

- 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지원 : 50백만원 ~ 150백만원 + 민간부담금

- 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 : 100백만원 ~ 250백만원 + 민간부담금

※ 사업비는 평가에 따라 선정 시에 차등조정 될 수 있으며, 조정시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되지 않음에 유의

▢ 인건비 산정방법

○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(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)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과제수행기업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 인건비 산정

○ 참여율 10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

※ 참여인력은 지원과제 선정 후, 4대보험 가입 필수임에 유의

▢ 사업운영비 등 산정

○ 사업운영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일반수용비, 소규모 물품의 구입 대가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여비 등 과제 추진시 필요한 용도로 산정함

○ 회계정산 수수료(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)는 필수적으로 산정

○ 특근매식비, 시설장비 유지비, 차량비용, 복리후생비, 관리용역비, 직무수행경비, 연구용역비는 산정 불가

▢ 사업비 산정기준

○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

비목

세목

적용대상

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
인건비

보수

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
구 분	세 부 내 용
연봉제 적용기관	◦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(가족수당 등)*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연봉제 미적용기관	◦ 보수인정 8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봉급(기본급여)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(가족수당 등)**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*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(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)

**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

※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,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

○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초과하지 않는  범위 내에서 산정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,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

○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%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

○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

상용

임금

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, 전문계약직,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
구 분	세 부 내 용
연봉제 적용기관	◦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(가족수당 등)*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연봉제 미적용기관	◦ 보수인정 8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① 봉급(기본급여)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(가족수당 등)**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*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(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)

**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

※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,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

○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%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

○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초과하지 않는  범위 내에서 산정

○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

일용

임금

○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(위촉직원/아르바이트)의 인건비

○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

○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

○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

※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

운영비

일반

수용비

○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

○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

○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, 번역료,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

○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, 수수료 및 사용료, 세미나 참가비 등

○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

○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

○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

○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

○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

<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>

· 필기용구,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

·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

< 인쇄·유인비 및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>

·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

·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,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

· 간판, 명패, 감사패, 표창, 상패 등의 제작비

< 간행물 등 구입비 >

·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

< 비품 수선비 >

· 책상, 의자, 캐비넷, 전산기기, 복사기, 전화기,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
※ 유·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 ‘시설장비유지비’로 편성

<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>

·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, 번역료 및 자문료

·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(PPT)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

· 연구반,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

· 현상모집의 상금,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

·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

·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

· 대회 등 시상시 상품, 상금

·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

※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

< 공고료 및 광고료 >

·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

<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>

·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

사업비 규모	표준수수료
⦁5천만원 미만 ⦁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⦁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⦁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⦁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⦁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⦁30억원 이상	600천원 800천원 1,000천원 1,500천원 1,600천원 1,800천원 2,100천원

· 물품관리위탁수수료, 업무대행수수료

·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,  전송금,  우편송금수수료

· 등기 및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등

·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

· 물품의 보관ㆍ운송료, 고속도로 통행료, 주차 및 차고료,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ㆍ하역비

( ※ 다만, 출장관련 통행료,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)

·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

< 교육훈련비 >

·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,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

공공

요금 및

제세

○ 회선사용료, 운송요금,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

- 우편요금, 전신(전보)ㆍ전화요금,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

- 철도화물 운송요금

- 전기ㆍ가스료, 상ㆍ하수도료, 오물 수거료
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

○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의 “경비 산정시 참고요금” 을 참고

○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

-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,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

-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

○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

○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,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

※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‘무형고정자산’으로 편성

○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, 집행주체, 분담주체별 분담액,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

○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

○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

-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(자동차세 포함) 및 국내 부담금,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

-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

-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

임차료

○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,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

○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·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

○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

○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

○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%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(단, 회의장 및 행사장, 장비 임차료 제외)

○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,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(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)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

- 다만,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

○ 회의장·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

-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,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

-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

○ 버스·승용차 등의 차량임차

-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

※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‘일반수용비’에 계상

○ 전산장비 및 SW 임차

- 전산장비는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‘정보화사업’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

- ASP(Application Service Provider,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),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

재료비

○ 사업용 시험연구,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

○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, 시작품 제작 경비

○ 데이터셋, 가공대상 데이터 등

○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

○ 실험ㆍ실습기자재, 시약, 시료구입비

○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, 선박,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

※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

일반

용역비

○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

-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,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,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,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.

- 다만,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

○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

○ 민간위탁사업비, 정책연구비, 일반연구비,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

○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, 행사규모, 전문성 필요 여부,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

-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,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

○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적용

○ 용역비의 산정은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회계예규)」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

※ 외부에서 ‘용역비’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‘일반수용비’의 ‘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’에 편성

여비

국내

여비

○ 국내출장

-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

-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

○ 시내출장

-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

-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

○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

○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

※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,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

국외

여비

○ 국외여비

-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

-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(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)

○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

○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

○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-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

○ 외빈(국외 손님)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,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

※ 국외 손님(외빈)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,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

업무

추진비

사업

추진비

○ 회의비(식대성 경비)

○ 세미나, 행사,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

○ 외빈초청 경비, 해외출장 지원 경비,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

○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

○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

- 일반적인 회의, 간담회,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,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
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

※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,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, 재해의연금 등 기타  갹출성 성금,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

유형

자산

자산

취득비

○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(부속품 포함) 및 사무집기류 등

○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(H/W, S/W, 네트워크 장비 등) 구입비

○ 서류함, 책상, 의자,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

○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, 수수료 등 부대경비

○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

○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, 시작품 제작 경비

○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

- 업무용 PC, 노트북,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,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

-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

※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(PC, 노트북, 프린터, 복사기 등)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

○ 정산시 제출서류

구 분		제 출 서 류
비 목	세 목
인건비	보수	o 참여인력 현황표(성명, 참여기간, 사업참여율, 현금·현물 구분, 변경사항 등)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(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)
	상용임금
	일용임금
운영비	일반수용비	o 내부결재문서(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) o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o 거래명세서
	공공요금 및 제세	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
	임차료	o 내부결재문서(임차사유, 일정 등 표기) o 임대(차)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
	일반용역비	o 내부결재문서(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)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(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)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(해당되는 경우)
여비	국내여비	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(통행료, 숙박비, 식비, 주차비 등)
	국외여비	o 내부결재문서(출장목적, 기간, 장소, 출장자,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) o 카드매출전표(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)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(여권 사본 등)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o 내부결재문서(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) o 카드매출전표
유형자산	자산취득비	o 내부결재문서(자산취득사유, 물품명, 소요예산 등 포함) o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(자산취득비)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(설치)완료 확인서

※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, 현물부담확인서(총괄), 비·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사업비 불인정 기준

구 분		주 요 내 용
공 통 사 항		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(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, 용역의 제공,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)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* 다만,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(유흥, 위생, 레저, 사행 등)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(23:00 ~ 06:00)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(현물 제외)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‧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
비 목	세 목	주 요 내 용
인건비	보수 및 상용임금	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(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)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(보수인정 8개 항목)의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(다만,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)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(단체협약,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)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,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,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
	일용임금	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,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, 투입량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
운영비	일반수용비	o 신문구독료, 세차비, 차량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(다만,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)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, 찬조금,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·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,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(기념품) 구입비(다만, 설문조사나 세미나,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*은 제외. 다만, 그 범위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)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·수임료·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·안건 검토비·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
여비	국내여비	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
	국외여비	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,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,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,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 o 인당 3만원(부가세 포함)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(소속 및 성명 등)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
유형자산	자산취득비	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, 가구,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

Ⅳ	사업 및 사업비 관련규정

▢ 사업

○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규정

○ 공공재정환수법 및 하위규정

○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하위규정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

▢ 사업비 산정 및 정산

○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

○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

○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

※ 붙임 1.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1부.

2. AI 품질향상 컨설팅·테스팅 의무사항 안내서 1부.

3.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실증장비 구축목록 1부.

4. 2023년 컴퓨팅 자원 및 주요 서비스 안내서 1부.  끝.

[붙임 1]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

<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>

○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·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·고시, 지침·고시 해설, 가이드·자율점검 등 제반의무*를 준거해야 하며, 법·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·기관에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이 있음

*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 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(www.pipc.go.kr)와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

<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>

○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*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‘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’**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

*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,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,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,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/민감정보/가명정보/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

** ‘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’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△(단계별점검) 기획설계, 개인정보 수집, 개인정보 이용·제공, 개인정보 보관·파기 △(상시점검) AI서비스 관리·감독,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, 개인정보 자율보호, AI윤리점검 이행

○ 협약기간內 데이터 수집, 가공,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, 가명처리 필요 여부*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·점검·조치방안을 마련하고,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

*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개보위)’을 준수

<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>

○ 협약대상기관·기업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(담당자)를 지정해야 하며,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

*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(www.privacy.go.kr)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

<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>

○ 사업단이 지정한 전문가(개인정보 전문가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)를 통해 사업 중간·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○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,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

○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단에 통보해야 하며 사업단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

<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>

○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,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·개인정보 영향평가·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

<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>

○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, 참여 제한, 사업비 환수, 사법당국 고발조치,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

○ 사업 제안 기관·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* 시 선정평가(서류 및 발표평가) 감점

*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·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

[붙임 2] AI 품질향상 컨설팅·테스팅 의무사항 안내서

○ 지원기업은 AI (시)제품‧서비스 제작지원 및 상용화 과제에 대한 품질 테스트(QA : Quality Assurance) 및 컨설팅, 시험성적서 발행(필요시) 등을 전문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

※ AI 제품‧서비스의 테스트 및 품질향상 컨설팅, Source data(원시데이터) 품질 적합성 검토, Data set과 AI 활용 품질 정확성과 유효성 검토‧컨설팅‧시험성적서 발행 등 진행으로 AI (시)제품‧서비스의 품질확보 추진

※ SW 및 AI 관련 테스트 및 컨설팅 관련 전문 기업‧기관을 활용하고 테스트‧컨설팅 결과서, 시험성적서 등을 최종평가시에 제출

○ AI 품질향상 컨설팅·테스팅 주요내용

구분		주요 내용
제작 및 사업화 단계	AI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	∙ 대상 기업의 제작 단계와 수준에 따라 AI 성능에 대한 테스팅 * 정확도, 정밀도, 재현율, 특이도, 오차율 등
	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품질 검증	∙ 데이터 구성 수준(구조도), 데이터 품질(편향성(Bias)), 투명성(Transparence), 완결성(Completeness), 데이터의 양, 데이터 전처리 수준 등 측정
	AI 품질 향상 컨설팅	∙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업의 제품‧서비스 품질과 활용성 개선 등 AI 성능‧품질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∙ 국제표준(ISO/IEC) 기준 시험성적서 등 발행

○ 세부사항

- (AI 제품‧서비스 성능개선 지원) 스타트업의 AI 제품‧서비스의 제작 단계와 수준에 따라 AI 성능(정확도, 정밀도, 재현율, 특이도, 오차율 등)에 대한 테스트(필요시 자동화 분석 도구 이용)

※ 소프트웨어분야 표준 규격(ISO/IEC/IEEE 및 KOLAS) 기반의 AI 서비스 및 제품의 테스트를 통한 스타트업의 AI 기술의 품질 확인 및 보증

- (AI 학습용 Data set 품질 검증) 데이터 구성 수준(구조도), 데이터 품질(편향성(Bias)), 투명성(Transparence), 완결성(Completeness), 데이터의 양, 데이터 전처리 수준 등

※ ISO/IEC 25024 데이터 품질 등 성능 평가항목 활용(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등)

- (AI 품질향상 컨설팅) AI 제품‧서비스의 AI 성능과 Data set 품질 등에 대한 핵심평가항목 및 성능 지표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향상 컨설팅

- (컨설팅 결과 도출)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AI 제품‧서비스 개선에 대한 테스트와 시험성적서* 발행, 제작 가이드 등

* 시험성적서 발행(STA, 한국표준협회 등 활용)

[붙임 3]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실증장비 구축목록

□ 자동차(14종)

구분	장비명	모델명	주요기능
1	고사양 Driving Simulator	AS1	주행환경및 차량모션가상 시뮬레이션
2	자율주행차인지성능평가시스템	AVDS	자율주행 인지성능평가
3	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용 차량 데이터 처리용 Edge Cloud	Z8 G4 Workstation	AI자율주행 차량 데이터 처리 및 저장
4	자율주행차데이터 분석 S/W	ControlDesk	모델 기반 알고리즘 분석 솔루션
5	자율주행차데이터 수집장비	BRICKPLUS	자율주행 차량 센서 데이터 수집
6	자동차 AI 융합 보안 시험 검증 장비	CybellumSecurity Suite	자동차 부품 펌웨어 보안성검증
7	운전자, 탑승자 모니터링 센서시스템	MASE	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
8	자율주행 다중센서 통합제어 및 평가시스템	AUTERA	자율주행 센서 및 네트워크 제어
9	자율주행용 전장부품 제품화 검증 시스템	Nordsys wave BEE hive	V2X 어플 개발 환경 제공
10	HMI 통신네트워크 실증	Danlaw MxSuite Test Bench	HMI 장비의 통신네트워크 실증
11	5G+X 케넥티드카 실증용 차량	펠리세이드(가솔린)	차량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차량
12	고속 영상처리 데이터 송수신 실증을 위한 Lidar	라이다 센서 연동/로깅 하드웨어	고속 데이터 송수신 라이다 센서
13	인공지능 데이터 시뮬레이터	Z8 G4 Workstation	인공지능 데이터 시뮬레이터
14	융합센싱 데이터 수집 장치 및 실증용 차량	니로EV(전기)	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수집

□ 헬스케어(20종)

구분	장비명	모델명	주요기능
1	체형굴곡측정기	DiERS formetricIII 4D	척추, 체간 및 골반의 정량적·정성적 분석
2	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	CODESCROLLSTATIC, QualityScrollVPES	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분석,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 자동화 및 통합 관리시스템
3	전신반응분석 시스템	GaitRite	보행에 따른 다양한 시·공간적인 변인 측정
4	무선 근전도분석기	FreeEMG1000	근육의 근전도를 무선으로 측정하여 분석
5	균형능력측정 및 훈련시스템	BT-4	균형능력을 측정하고 적합한 훈련 제시
6	근기능평가 세트	J-tech MMT full set	관절및근육의 가동범위, 근력 등을 평가
7	다기능 하지 측정기	Balori-X	훈련을 제공하여 협응력과 균형능력 향상
8	체성분분석기	inBODY970	체성분(체수분,단맥질, 무기질,체지방) 측정 및 분석
9	자율 신경 측정시스템	BIOS-S3	자율신경 측정 및 분석(심박, 교감, 부교감, 자율신경비율, 스트레스저항도 등), BioFeedback 훈련
10	체성신경 측정시스템	BIOS-S24	뇌파측정 및 분석(QEEG), EEG Mapping
11	생체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	DISEGATEWAY	내시경 및 생체 신호의 통합 디스플레이
12	뇨분석기	AE-4020	소변샘플 10종 항목 정량·정성적 분석
13	AI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	Synergy 480 gen10 외	빅데이터 플랫폼 사용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
14	AI 의료지원 플랫폼	dicomlink	클라우드기반 의료영상 및 정보 서비스 플랫폼
15	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	CodeScroll Controller Tester QualityScroll COVER	AI S/W 신뢰성시험, 오류검사 등
16	개인ID 식별 및 실증장비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	개인 ID식별 및 실증장비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	개인별 검사데이터 관리 등
17	건강/문진 정보수집 통합시스템	건강/문진 정보수집 통합시스템	문진 저장 관리, 작성 취합 등
18	만성질환자 관리키트	혈압계 MB-1597-BT 혈당계 GM01RAB 체중계 CS20E	혈당, 혈압, 체성분 측정 등
19	치아우식증 검사기기	Qray Software V 1.45	치아우식증 영상데이터 수집 등
20	인지평가 및 훈련시스템	CNTest 외	인지기능에 대한 평가 및 훈련 등

□ 에너지(25종)

구분	장비명	모델명	주요기능
1	AI기반 제어알고리즘 검증용 전력 및 네트워크 분석기	PXIe-1092 외	에너지 관련 제품 및 부품 개발을 위한 AI 기반제어 알고리즘 검증용전력 데이터 및 선로 주파수응답 데이터 수집에 활용
2	ESS 성능평가용데이터 분석 장치	RT-LAB 11.0, eMEGAsim, eHS64,OP5700 V3 외	ESS 성능을 실시간 모의하여 해석 및 분석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활용
3	열화상태분석용 전기특성파형분석 및 반도체 특성변화분석기	B1506A-H70, RTO2014 외	전력 반도체 회로 설계부터 디바이스의 자동 IV 테스트
4	분산전력시스템 직류 순간 방전 전기안전성분석 장비	분산전원 아크 모의시험 장비 외	설비 및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직류순간 방전 모의 및 데이터수집
5	분산자원네트워크 분석장치	OP45Real-TimeSimulator	전력 변환장치 간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, 신재생 에너지원들의 센서 데이터들의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등
6	AI기반 분산전력시스템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비	고전압 String I-V Tracer 외	분산전력원인 태양전지 데이터 분석, 고장진단 예측 및 분석에 활용
7	분산발전데이터성능 평가 운영 시스템	분산 발전 실내 평가용 복합챔버 외	분산발전데이터성능 평가(분산발전, 태양전지 성능 및 신뢰성 등)에 활용
8	AI 및 빅데이터 기반 수집 및 분석 장비	MR8740T, AFL-4800	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 측정 및 취득한 데이터를 전송
9	유지관리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용데이터 저장 장비	SRS-XDS 36LFF 6252 144TB 외	신재생 에너지 주요설비의실증 운전 및 빅데이터 저장에 활용
10	디지털 트윈 시스템	NVIDIA TESLA V100 HBM2 32GB, NVIDIA RTX 2080 TI GDDR6 11GB 외	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계통의 예측 및 분석에 활용
11	에너지 커뮤니티 내 스마트 프로슈머운영관리 시스템	RTDS SIMULATOR, PowerEdge R740 서버 외	특별히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전자기 과도현상 실시간 계산에 활용
12	자외선 및 IR 이미지 측정 시스템	UV-IR MULTISPECTRAL CAMERA / UVIRCO CC8	전력데이터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싱 디바이스 부품 및 시스템의 열 분석
13	전지 데이터 수집기	WBCS3000HP 외	중대형 이차전지의 전지 특성을 진단 및 평가
14	에너지 활용성확인 EV 충방전시스템	Chroma 61860 외	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입력 및 충전 시의 모사 및 충전기에 의한 영향 분석
15	전류전압 측정시스템	ZERA COM3003	제품의 전압/전류의 정밀한 성능 평가
16	커뮤니티 선로 및 통신 설비	DEVICEBIT WEM3080 외	신재생에너지 전압/전류 측정
17	e-IoT 네트워크시스템	diotpts-gw2 외	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센서의 특성 분석
18	분산발전 성능 측정 및 비교시스템	㈜맥사이언스 K5500 PLX PV Module Inspection System, ㈜맥사이언스 K6000 PV Module Monitoring System	발전효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, 분석을 통하여 분산발전 시스템의 성능 측정 및 비교 분석
19	에너지저장분석 및 측정시스템	Prodigit Electronics 36350E외	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위한 에너지 진단/예측/제어 서비스 구축에 활용
20	에너지 커뮤니티 실증용 에너지 저장장치	SHINHEUNG SM18S18P-M48 외	에너지 커뮤니티 내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, 활용성 및 효용성 확인
21	분산전력 성능예측 시험측정 검증장치	4-quadrant amplifier APS 1000, Three-Phase Mains Simulation System Type DM 30000/APS	발전량 예측 시뮬레이션 등
22	에너지 거래 모의 관제 시스템	Zenon Energy Edition	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실증단지 조성에 활용
23	하이브리드 분산발전 전력변환 시뮬레이터	PLECS SW/PSIM/HOMER Pro 외	컨버터 등 전기전자 해석 시뮬
24	에너지커뮤니티 특성분석을 위한 IV기반 관리시스템	K660 Energy 커뮤니티 특성 분석 Software	가정, 빌딩의 에너지관리 등
25	블록체인 네트워크 알고리즘 실증장비	㈜케이티엔에프 KR580S1 외	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

[붙임 4] 컴퓨팅 자원 및 주요 서비스 안내서

○ 컴퓨팅자원 가속기 타입

- A100 / V100 / T4: 최대 8개 GPU 지원

자원타입	GPU타입	GPU개수(성능TF)	CPU	서버메모리
1	A100	8개(156TF)	92코어	1.8TB
2		4개(78TF)	48코어	900GB
3	V100	8개(125TF)	64코어	720GB
4		4개(62TF)	32코어	360GB
5	T4	8개(64TF)	48코어	700GB
6		4개(32TF)	24코어	350GB
7		2개(16TF)	12코어	175GB

○ 지원서비스 주요 내용

구분		내용
기본 자원	가속기	- A100 8GPU(156TF) / V100 8GPU(125.6TF) / T4 8GPU(64.8TF) 서버
	스토리지	- 최소 10TB에서 최대 50TB ※ 10TB 단위로 제공 * 50TB 초과 스토리지가 필요한 곳은 사업단과 협의 후 제공
AI 개발 도구	운영체제	- 리눅스 1종(Ubuntu server 18.04 LTS(64)) - 윈도우 1종(MS Windows server 2019) 제공 ※ 단일 선택
	개발환경	프레임워크	개발언어*	드라이버	CUDA	cuDNN
		Tensorflow 2.4.1 Pytorch 1.7.1 외 9종	Python 3.8.5 Python 3.7	450.102.04	11.0	8.0.2
		* C++, GO, Ruby, Swift, Java, PHP, R는 설치 가이드 제공 ※ 상기 프레임워크와 개발언어 이외의 ONNX, Scikit-learn, TensorRT, NCCL, Scikit-image, Scipy, Pandas, Matplotlib, Jupyterlab은 설치하여 제공하고, Django, Spring, Flask, Vuejs, Spark, Reactjs, Nodejs 등은 필요시 이용자가 직접 설치하여 사용 가능(설치 가이드는 별도 제공) ※ ’23년 4월 중 Tensorflow는 2.9.1로 Pytorch는 1.12.1로 업그레이드 예정으로 공지 후 변경 필요한 이용자는 업그레이드 버전 적용 예정
		- ’23년 4월 중 AI EasyMaker(머신 러닝 개발을 위한 AI플랫폼), DataFlow(ETL, Extract-Transform-Load 서비스), DataQuery(SQL 쿼리 엔진 기반 데이터 처리)도 활용 가능 ※ 이용 전 공지 및 사전교육 제공 예정
SW솔루션서비스 (SaaS)		- 얼굴인식(Face Recogniton), AI패션(AI Fashion), 음성합성(TTS), 음성인식(STT), OCR(Optical Character Recognition), 자동차번호판인식(Carplate), 신분증 인식(Document Recognizer), Cheating Detection ※ ’23년 추가 2종 제공 예정
보안서비스		DDoS, IDS(이벤트 통지), SSLVPN, AppGuard, Captcha, OTP

* 개발프레임워크, 개발언어 등 제공 버전에 따른 환경 최적화는 이용자가 직접 수행